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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노총 때리기로 1석3조 노리는 한국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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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병준 “정부는 민주노총과 결별 각오하라”

김성태도 대기업 노조 비판 목소리 높여

당내 결속 다지기·정부 흔들기·노동운동 비판 ‘3중포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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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는 글을 올려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포용적 성장’을 거론하며 “문제는 실천인데, 이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청와대 일각에서 말했듯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봄직 하다”며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가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세력과 결별한다는 각오를 세워야 경제와 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당 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임명했던 전원책 변호사를 비대위 쪽이 ‘문자해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당 내 비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김병준 식 ‘담론 정치’를 이끌어 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아이(i)노믹스’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성장담론을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계 출신’임을 내세워 온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울시 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며 배후에 민주노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지난달 18일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불의의 사고(‘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를 말함)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한 청년의 목숨값으로 서울시 공기업을 일자리 먹잇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인 13일 한국당-한국경영자총협회 일자리정책 간담회 때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개선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연결되는 엄청난 사회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계 전반을 겨냥했다. 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건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보수층에서 거부감이 높은 민주노총을 겨냥함으로써 ‘현 정권 흔들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보기 :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이슈에 올인…4가지 이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내어 “여당의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마저 점거하는 등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되었다”며 민주노총 저격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국민이 감내하는 고통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 ‘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노동계와 짝짜꿍을 맞춰 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결과 정권 출범 1년반 만에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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