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소환·판사 탄핵 논의 D-1… 사법부 '폭풍전야'

수사 개시 후 처음 전직 대법관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선다 / 소장 판사들 "탄핵 촉구"… 중견 법관들 "삼권분립 침해 우려"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일선 법관들의 대응이 나란히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을 처음으로 공개 소환조사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6월1일 박병대 당시 대법관이 퇴임식을 마치고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 뒤에서 박수를 치는 이들 중 맨 왼쪽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맨 오른쪽은 고영한 전 대법관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병대 조사, '양승태 소환'으로 가는 길목 될 듯

18일 서울중앙지검 법원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직 대법관 소환조사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 그리고 지난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상고심 재판에 관해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눈길을 끄는 건 앞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차 전 대법관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불거진 민 전 대법관은 사전에 소환 일정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조사한 반면 박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조사라는 점이다.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나누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며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의 박 전 대법관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가는 주요 길목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찬성한 김명수, '국회 탄핵' 입장은?

박 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할 무렵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안건이 일선 판사 10여명의 요구로 제출된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전국 법원 대표로 모인 판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관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의원 일부가 탄핵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탄핵에 부정적인 표정이다.

법원 내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소장 판사들 사이에선 “법원 구성원들의 자정 의지를 국민 앞에 뚜렷이 드러내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탄핵 촉구 결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경력이 상당한 중견 법관들은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해 법원 내부에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비리 의혹사건 심리를 맡을 특별재판부 구성안에 “위헌성이 짙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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