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장 어떤 자리길래…선거 때마다 '집안싸움'

직선제 도입 이후 3년마다 갈등 재발

이달 선거 사실상 무산…'전문 경영인' 도입 주장도

지난 8일 대의원 총회가 진행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본사.©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대의원 총회는 협회회장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정관과 규정을 준수한 협회장 선거를 즉시 시행하라."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 일동 모임)

회원 10만명을 거느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재선을 노리는 현 회장 지지파와 반대파가 충돌하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협회장 선거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협회장 선거 앞두고 또다시 갈등…3년 주기로 반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첫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 당시 A회장은 소송에 휘말렸고,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현재 11대 황기현 회장도 2015년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었다. 일부 지역에서 회비 대납과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 행위로 당선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또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상대편의 회장당선결정무효확인 소송이 기각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12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앞서 황 회장은 협회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의원 8명을 포함한 총 14명에게 직무정지 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회원들이 폭발한 이유는 직무정지 처분 기간에 7개 분과위원장단 21명이 전원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회장 친위대 성격의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게 반대 측 추장이다.

문제는 분과위원장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선관위원 선출 방식 등이 분과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되고 대의원 총회 추인을 받는 식이다.

한 협회 회원은 "선관위가 회장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밀실 경영을 통해 선관위를 회장 친위로 구성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선거 진행과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엔 선관위에서 서류부족을 이유로 특정인의 후보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후보 등록을 막아 재선에 도전하는 회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관위 11명 중 절반 이상인 6명을 자신의 파벌로 구성하기 위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관위 구성이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직무정지 시기에 공교롭게도 분과위원장단을 새로 뽑을 시기였다"며 "특정인물을 고의적으로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대회에서 정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서울과 지방 간 큰 가격 격차 결과를 가져와 놓고 중개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8.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0만 중개사 대표 협회장,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국에 있는 10만명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한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만남도 잦다. 400억원이 넘는 1년 예산과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임기 3년의 회장 급여 역시 상당하다. 올해 예산안에 따라 매달 기본급 630만원·직책수당 200만원 등 연봉 기준으로 1억1850만원을 받는다. 1년 동안 판공비(업무추진비) 6000만원과 차량유지비 2310만원은 별도다. 협회는 황 회장 취임 이후 1호차(제네시스 EQ900)를 1억320만원에 4년 할부로 매입해 납부 중이다. 일부 중개사들이 입지가 약한 한방(부동산 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기 배부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안에 따라 급여가 지급됐고 차량 역시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며 일부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총회에서 선관위 11명 구성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투표에 참석한 인원은 대의원 총 110명 중 105명.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선 53명이 찬성해야 했다. 하지만 5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자 기권표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해 총 참가 인원을 104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에 가처분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예정된 회장 선거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업계 안팎에서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제도 아래에선 협회장 선거를 두고 발생하는 잡음은 3년 주기적 행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대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막대한 권력을 쥐자 잡음이 나온다"며 "정관을 변경해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 혹은 공직 경험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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