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 사망자 최대 천만원…행안부, 기준 마련 '부심'

한파도 폭염처럼 재난에 포함돼

올해안에 구체적인 안 마련해 내년 초 지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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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폭염'과 함께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면서,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8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태풍, 홍수, 대설 등만 규정됐던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한파)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망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부상자는 1~7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 8~14등급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큰 틀에서는 지원안을 정했지만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놓고 행안부는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파로 인한 사망 피해를 살펴보면 주로 산이나 길가, 주거지 주변 등에서 추운 날씨에 취침을 하다가 동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논밭 주변 야외에서 잠을 자다가 체온이 떨어져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개별 사안을 보면 재난에 의한 사망 이외에도 개인적 질환이나 실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도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측의 판단으로 한파로 인한 피해자가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좀 더 객관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한랭 질환자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파)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어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한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판단기준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에는 한파로 인한 재난피해자에게 지원금이 배부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서 발표한)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11명 이었다"라며 "지자체별로 나누면 수치상으로 크게 많지는 않았다. 논의 중인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다면 재난지원금이 곧바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17개 시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8.8.27/뉴스1

한편 정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14일 한파·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8개 부처, 17개 시·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올 여름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차례 이상 마을과 거리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6500개소에 대한 난방지 지원금도 종전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다.

또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도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폭염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 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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