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2,870억 특수활동비 이대로 괜찮나?

[앵커]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상납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후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투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그리고 각종 조사 활동에만 예외적으로, 또 최소한의 범위로 써야 합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요 , 그래서 '깜깜이'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2,870억 원.

올해보다 9%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청와대와 법무부 등 11개 기관에서 직접 편성한 453억 원이 있는데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기밀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목도 수두룩합니다.

453억을 제외한 나머지 2,400억 원 정도는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합니다.

각 기관 예산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감사까지 하는 건 국가정보원입니다.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 이런 예산은 국방부 1,360억, 경찰 464억 원에 이릅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의 숨겨놓은 예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해마다 예산-결산 심사 때가 되면 논란이 벌어집니다.

야당들은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라, 정부는 공개하긴 어렵지만, 잘 쓰고 있다, 이런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과거에 관행처럼 비서실, 안보실의 실장, 수석들이 쓰던 특활비는 그야말로 대폭 삭감한 상태이고요.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정에도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진한 / 알권리연구소장 :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고, 문제가 터졌을 때만 사후 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안민석 /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 :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여당 대표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최소한의 상응하는 투명화 조치를 해주시고,]

과연 해묵은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젠 대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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