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새만금 全北 피해 6조원

바다 막고 갯벌 없앤 탓

전북 어획고 줄어 27년간 막대한 손실

水質도 2.5~3.5배 악화

한삼희 수석논설위원

새만금이 또 들썩거리고 있다. 이번엔 세계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새만금만큼 기구한 운명을 밟아온 개발 사업도 드물다.

새만금은 시작부터 선거용 프로젝트였다. 1987년 12월 10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전주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지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선거 6일 전이었다. 기공식은 1991년 있었다. 지역 개발은 국가 예산이 지역에 뭉치로 투입되는 것이다. 일단 공약으로 선언하고 나면 해당 지역에는 '미(未)실현 기득(旣得) 이익'이 돼버린다. 나중에 이걸 취소하려 들면 지역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갯벌 논쟁, 사업성 논쟁을 불렀다. 사업 진척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전북에만 가면 '새만금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5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엔 '100% 농지 개발'이던 새만금 개발 청사진이 '농지 3, 복합 개발 7'로 바뀌었다. 그러더니 이번엔 태양광·풍력을 넣겠다는 것이다.

공약 31년, 착공 27년이 지난 새만금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이룬 것은 33㎞ 세계 최장 방조제와 계획의 12%가 진척됐다는 내부 매립으로 얻은 땅 35㎢(약 1000만평)이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맺은 기업은 6곳뿐이다. 개발은 전혀 안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잃은 것은 무엇일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어업 부문 생산량 통계를 뒤져봤다. 방조제 착공 직전 연도인 1990년 전북 지역의 '일반 해면 어업' 생산량은 8만4241톤(t)이었다. 그것이 2017년 2만121t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천해 양식'은 6만1026t(1990년)에서 5만1262t(2017년)으로 주저앉았다. 같은 서해안이면서 이웃한 충남은 일반 해면 어업이 3만9594t(1990년)에서 9만4021t(2017년)으로 2.4배, 천해양식은 1만9044t에서 6만6226t으로 3.5배가 됐다. 판매 수입으로 보면 충남 어업 판매액은 980억원(1990년)에서 5057억원(2017년)으로 5.2배, 전국 판매액은 1조9269억원에서 7조4300억원으로 3.8배가 됐다. 반면 전북은 1469억원에서 2724억원이 돼 1.8배에 그쳤다. 만일 전북 판매액이 그 기간 동안 충남 수준으로 5.2배 증가했고 증가 템포가 27년 동안 일정했다고 가정할 경우와 비교해보면 27년 사이 전북의 누적 손실액은 6조6353억원이나 된다. 그 27년 동안 전국 GDP는 3.5배, 충남 GDP는 6.5배로 늘었는데 전북 GDP는 2.8배로 증가했을 뿐이다.

27년간 새만금 프로젝트에는 직접 투자비 5조4000억원을 포함해 10조원 정도 투입됐다고 한다. 그 10조원 중 전북민의 복지와 일자리에 실질 도움이 된 것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반면 바다가 막혔고 어패류 산란장·서식처인 갯벌이 손실돼 본 어업 피해가 6.6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수질 피해도 심각하다.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두 하천 가운데 동진강 하구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997~2017년의 20년 사이 2.7ppm에서 8.0ppm으로, 만경강 하구는 2.4ppm에서 8.5ppm으로 나빠졌다. 새만금 호수 내 수질 역시 2.5~3배 악화된 걸로 나온다. 소득도 손해 보고 환경도 망쳤다.

피해를 만회할 새만금 개발의 실질 이익이 언제 생길지는 기약이 없다. 10조 들여 조성한 새만금 땅에 이번엔 10조원을 다시 투입해 태양광·풍력을 세운다고 한다. 전북에선 ‘30년 기다린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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