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돌파구 모색

대북제재 완화 논의 여부 주목...18일까지 APEC 정상회의 참석

대북제재 완화 논의 여부 주목...18일까지 APEC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문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뒤쪽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해 있다. 싱가포르=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1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촉진이 핵심 의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한 달 사이에 모두 만나 북한 비핵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16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했다. 17, 18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시 주석을 만나 양국 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양국 관계 복원과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이 주로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지도 관심이다. 미국 의회 기구인 미ㆍ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4일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 압박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이 10월부터 대북 송금을 막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엇갈린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그만큼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만났다.

북한의 비핵화 유인 카드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검토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영국, 프랑스의 지지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 면담 후 제재 유지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넘어야 할 고개도 많다.

한편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큰 틀로서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상 간 논의에선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발언한다. 문 대통령은 또 17일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