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보이콧에…국회 본회의 무산

[한겨레] 김수현·조명래 인사 강행에 불참

여야 합의 90개 민생법안 지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협조를 거부하면서 15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90건의 통과도 미뤄졌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본회장에 들어왔지만 3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150석)를 채울 수 없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본회의 소집은 여야 간 합의가 된 것이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안 하는 건 국회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며 두 야당의 불참을 지적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문 의장은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 충족이 안 됐다”며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법안에는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통시장 상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10년간 빌릴 수 있게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 미쟁점 민생 법안이 많았다.

이미 전날 ‘본회의 보이콧’을 여당에 통보한 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 개의 협상을 시도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던 두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제시했다.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가동돼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본회의 무산 뒤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쟁점 법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두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을 오판하고 청와대와 똑같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 강행,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 등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며 대통령 사과,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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