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의 주역들 "불공정 뒤엔 이재용…이젠 가치평가"

심상정, 참여연대 "회계법인 징계 약해", "검찰 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SBL)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4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관련 의혹을 추적해온 정치권,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 추가 관심을 당부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참여연대 등과 함께 연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가치평가'"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제까지는 '분식회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였지만, 이제 '(정말) 가치평가가 2배로 됐는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SBL 내부 문건을 보면, 회계법인 안진의 2차 평가 결과는 SBL 6.9조 원, (SBL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SBE)는 5.3조"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로 제시된 안진과 삼정의 1차 평가 보고서와 너무 큰 차이다. 합병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는 SBL을 19조로 (평가)하고,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6.9조라고 했는데, 동일 회계법인이 동일 회사를 몇 개월 시차를 두고 평가했는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기업 가치평가를 "입맛대로" 조작한 것 아니겠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다.

전 교수는 또 기업 감리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증선위 회의에서 김용범 위원장이 SBL 및 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내부 제보에 의해 확보한 문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지목하며 "혹시라도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가 '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법에 규정된 공익제보자 보호 책무를 다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2017년 2월 이 자리에서 특별감리를 요청한 당사자로서 어제 결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 개혁의 이정표"라고 전날 증선위 결정을 평가했다. 심 의원은 "증선위 결론은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며 미국 엔론 사태 당시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가 15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였는데 SBL은 무려 4.5조임을 대비시켰다.

심 의원은 "모든 부정과 불공정의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거래하며 국민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경제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의혹 연루 회계법인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역할은 '장부 감시자'"라며 "그런데 공개된 SBL 내부 문건을 보면 기업과 (분식회계) 논의를 넘어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좀 더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의 김은정 팀장은 검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SBL 의혹 관련으로 참여연대가 한 고발만 3건인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봤지만, 소액주주들과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공단의 피해를 기반으로 승계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혐의를 (검찰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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