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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미군,중·러와 전쟁시 패배할 수도" 美의회 초당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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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방위전략, 추정과 취약한 분석에 의존"

뉴시스

【싼야=신화/뉴시스】1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군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해군 현대화 사업 속도를 높여 세계 일류 해군이 되자"고 강조했다. 2018.04.1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될 경우 패배할 수도 있다는 미 의회 산하 초당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세운 '국가 방위 전략'이 미군의 군사적 우월성을 확고히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국방정책 검토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동 등에서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는 2017년 국방수권법에 의해 구성됐으며, 에릭 에덜만 전 국방부 부장관,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국가 방위 전략은) 의문스런 추정과 취약한 분석에 너무 자주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다 위험스러운 세계의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중대한 질문들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국가 방위 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 투자와 조직 변화 방안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가 방위 전략이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백히 평가한다. 국방부가 주요 적국을 무찌르고는 동시에 다른 적들을 제지하는 야심찬 목표를 성취하는데 분명히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2019회계연도 예산은 7160억 달러이다.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연방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0회계연도에는 국방예산은 2019년 예산보다 약 7000억 달러 줄이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CNN은 전했다.

뉴시스

【상트페테르부르크 =AP/뉴시스】러시아 군이 18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벨라루스와의 합동군사훈련인 '자파드'에 참여해 미사일을 쏘고 있다. 2017.09.19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추세를 근거로 할 때 "미군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상자들을 겪고,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투하거나 패배할 수도 있다(might struggle to win or perhaps lose, a war against China or Russia)"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동시에 2개국 또는 더 많은 국가들과 싸워야 할 경우에 특히 압도 당할 위허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를 환영한다. 보고서는 국가 방위 전략 뿐만 아니라 핵심적 우선 사항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위원회의 각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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