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실히 출석하겠다"…각서 쓰고 미국 간 조명균

깜깜이 경협기금 등 논란 큰데

예산심사 중 출국에 외통위 항의

“의원들 국회패싱 불만 표출된 것”

조명균. [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냈다. 현직 장관이 국회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1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등 내년도 통일부 예산 일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조 장관은 지난 8일 외통위에 나와 자신의 방미 일정을 밝혔다. 13일 출국해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 계획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 사이에선 “국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강석호(자유한국당) 외통위원장도 “각서든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국회에 ‘상임위 출석 관련’이란 제목의 공문을 한 통 보냈다. 조 장관은 공문을 통해 “통일부 장관의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회 일정에 보다 충실히 임하며 상임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장관 일정 섭외 시 국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서 하단에는 ‘통일부 장관’이란 글씨와 함께 직인도 찍혀 있다.

이 같은 공문 발송의 배경에는 그동안 쌓인 ‘감정’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비준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최근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 규모)에 대한 비용추계와 관련해 통일부가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수가 있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안보 부처가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패싱’을 하려 한다는 불만이 의원들 사이에 많다”며 “부글거리던 상황에서 조 장관이 대표로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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