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협상 사실상 합의 했지만… 비준 '산넘어 산'

英·EU 모두 반발 거세 / 메이 총리 특별 내각회의서 논의 / EU도 회원국들 대사회의 소집 / 양측 ‘실무적 수준’의 합의 도출 / 최대 쟁점 국경문제 등 타결에도 / 英 지지파도 반대파도 합의안 불만 / EU 내부서도 찬반 팽팽히 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t) 협상이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영국과 EU 모두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안이 비준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오후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해 EU 탈퇴 협정 초안을 논의했다. EU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 회의를 소집했다. 이 매체는 전날 영국과 EU가 집중적인 협상 끝에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브렉시트 재투표 하라” 브렉시트 협상 초안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자가 협상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양측은 그동안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아일랜드(EU 회원국)와 북아일랜드(영국령)의 국경 문제와 관련해 브렉시트 이후 ‘하드 보더’(국경 통과 때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지위, EU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EU 탈퇴협정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 합의를 공식 발표할 경우 이달 안에 EU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하기로 했다. 영국이 계획대로 내년 3월 EU와 매끄럽게 결별하려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 이번 합의안이 영국과 EU의 완전 결별을 요구하는 ‘하드 브렉시트’ 지지파와 EU 잔류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매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런던 시민들 ‘브렉시트’ 반대 시위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초안을 논의한 14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반대하는 런던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EU 깃발 등을 흔들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날 열린 의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런던=AFP연합뉴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과 EU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에 반발해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집권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은 “알려진 합의안대로라면 영국 의회가 자국 법률에 발언권을 못 갖는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의 무역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보수당 내 EU 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수장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이번 합의안은 실패”라며 “영국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줄리언 스미스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브렉시트와 관련해 약속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구했다. EU 잔류파는 제2 국민투표를 시행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국은 EU 탈퇴 후에도 많은 혜택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영국에 징벌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국과 EU가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로 초래될 극심한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비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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