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지재권보호 안하면 관세 철회 없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매기는 것은 물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출 통제, 기소 등 방침도 적극 동원하고 있다. 이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 양보를 보다 많이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영역까지 대중(對中) 무역전선을 확대하는 전략을 도입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진 상무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재무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국영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소재 등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법무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D램(DRAM) 기술을 훔친 혐의로 푸젠진화반도체를 기소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현재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 푸젠진화반도체는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이런 제재는 기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전화통화를 했다.

전화통화는 미국과 중국 내 강경파들이 무역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이뤄졌다. 현재 미국 내 대(對)중국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전에 중국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관리들은 '선제안'이 곧 협상 주도권 상실이라며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금요일 대화에서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양측 간 새로운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타협을 향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선 대중국 협상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농업 관세, 기술 이전, 사이버 안보, 지식재산권에서 어떤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같은 관리들은 미국이 관세를 더 몰아쳐 중국 측에서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추가로 2670억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류 부총리는 미·중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아직 최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가 두 정상 간 회담을 준비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SCMP는 분석했다. 이에 앞서 류 부총리는 지난 10일 미·중 데탕트를 이끌었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상호 이익"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경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류 부총리와 키신저의 만남이 미·중 간 성공적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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