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최고급 벤츠 임대하고 운영비로 술 먹고…‘비리 요양원’ 명단도 공개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수원시, 내달부터 누리집에 게시

보험금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 발표

시 “세부 공표 내용 곧 확정”

요양서비스노조 “비리 총집합

민간시설, 정부 전수조사 해야”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 공개에 이어 부정이 드러난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명단도 공개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범위는 기관명과 주소, 기관장 이름,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이다. 공개 대상은 부정수급한 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수원시의 이런 방침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한 부정·비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만연해 있어, 민간요양시설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비리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37조3항)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비리를 저지른 기관의 대표 성명과 위반 사실과 명창, 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실제로 공표된 사례는 없다. 임화선 수원시 노인정책팀장은 “명단 공개는 앞으로 비리가 드러난 시설로 한정된다”며 “다음달 ‘수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표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세부적인 공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16년 요양기관 727곳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드러나면서 비리 시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은 “진짜 비리의 총집합은 민간요양시설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감사를 통해 확인한 비리 시설의 명단부터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시설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 성남시에 있는 민간노인전문요양원 세비앙실버홈 대표 ㄱ씨는 최근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임대한 뒤 보증금 5171만원과 월 사용료 328만원,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을 요양원 운영비에서 충당한 사실이 지난달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의 폭로로 알려졌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ㄴ요양원 대표 ㄷ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와 유류비 등 모두 2400여만원을 역시 요양원 운영비에서 빼서 쓴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가 공개한 비리 중에는 요양원 운영비 카드로 술과 유아 의류, 장난감 등을 사들이고 성형외과 진료비와 골프장 이용료로 쓴 사례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노동자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8월 발표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287명이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연간 급여비는 5조7천억원에 이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