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속출하는데 손놓은 정부…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최진기 경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악용한 사기범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송화연 기자 =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해킹에 이어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하는 사기 거래사이트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투자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퓨어빗'은 최근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사이트를 폐쇄해 '먹튀'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퓨어빗 공식 채팅방 운영자가 참여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퓨어빗 운영자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투자피해를 막기 위해 퓨어빗 추정 계좌에 대해 '출금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퓨어빗 운영자는 다른 외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현금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문을 올리며 퓨어빗 운영자를 사칭하는 이들이 등장해 2차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 6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레일이 보안 부주의로 약 400억원에 달하는 고객자산을 해킹으로 유출한 바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유자산의 70%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서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코인레일은 회원사가 아니어서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이다.

지난해 55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야피존' 해킹사고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거래사이트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이름을 '유빗'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이후 또다시 17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다. 피해자들 가운데 원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라 하더라도 협회의 콜드월렛 보관 규정이 100%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협회 역시 민간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사의 자율규제 규정 위반에 대해 강제할 수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처럼 정부가 협회를 인정하지 않아 자율규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업계는 하루빨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에게 '통신판매업' 사업지위도 내려놓으라고 한 상태다. 통신판매업이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거래사이트의 사기나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업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차원에서 규제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해 투자자 피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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