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비리 유치원 명단에 없는 '감사 거부·중대 비리' 18곳 추적

PD수첩 13일 방송 영상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MBC ‘PD수첩’이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립유치원 비리를 조명하는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편을 13일 밤 11시 10분에 방송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어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술, 자녀 학비, 백화점,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자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의 발길에 MBC 홈페이지 등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혹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감사적발명단에서 빠진 유치원이 있었다. ‘PD수첩’은 국정 감사에 제출된 자료들 속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소재지, 회계자료 등을 입수해 추적에 나섰다.

제작진은 한 교육청에서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중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리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의 유치원 명단과 회계처리내역을 취재해 13일 방송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원 급식비 항목에 랍스터와 킹크랩, 심지어 개 사료를 구입 내역이 확인된 유치원을 비롯해 고급 양복과 호텔 스파, 명품 식기까지 유치원 법인카드로 초호화 생활을 즐긴 유치원, 설립자의 자녀를 유치원의 직원으로 앉혀 일반 교사는 꿈도 못 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한 유치원들까지 유형은 다양했다고.

이 18개 유치원은 아직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적발리스트에서 제외돼 뜨거운 시선을 피했다. PD수첩은그들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이덕선 위원장. 그가 설립한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2017년에만 모두 13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갑작스럽게 한유총의 키를 잡은 이 비대위원장, PD수첩 제작진은 그가 과거 유선방송사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로 깜짝 놀랄만한 재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한다. 이 위원장은 딸이 소유하고 있는 숲 체험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작년 6월까지 총 1억 3850만원의 임대료를 줬다고.

방송은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를 두고 집단행동마저 서슴지 않았고, 국회에서 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번번이 강제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비호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치원 감사를 방해하고,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일삼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 방송은 여기에서 법에서 빗나간 일들이 만연함에도 사립 유치원의 법적 처벌이 힘든 이유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