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이버전쟁 시 민간피해 최소화하는 국제프레임워크 제안

일종의 '디지털 제네바협약'인 '파리 콜'에 51개국과 218개 기업 등 참여

佛 외무 "사이버공간 전쟁 피할 제도적 장치 필요"…美·中·러·북한 등 불참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발언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국가 간 사이버 전쟁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공간의 증오발언과 해커들의 공격을 더욱 잘 규제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처럼 온라인에서도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범위를 규정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프랑스·독일·한국·일본 등 51개국이 참여했지만, 미국·러시아·중국·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프랑스 외무부는 1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간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라는 이니셔티브에 전 세계 51개국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약칭 '파리 콜'(Paris Call)로 불리는 이 제안은 그동안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사이버 공간의 국가 간 불필요한 충돌 예방과 민간 보호 등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추동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니셔티브다.

프랑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제안에 참여한 주체들은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에 착안해 온라인 공간에서도 국가 간 충돌에 따른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디지털 제네바협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전쟁 중에 국가 주체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에 따라 참여국과 기업·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정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대 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할 때 어떤 반격을 허용할지, 국가 간 사이버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민간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리 콜 이니셔티브의 제안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처럼 온라인에서도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국가들이 함께 민간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미국·러시아 등 10여 개 국가가 공격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51개국이 이 제안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중국·러시아는 없었다.

[연합뉴스TV 제공] 랜섬웨어 공격

'파리 콜' 이니셔티브에는 각국 정부 외에도 페이스북, 구글, MS 등 218개 컴퓨터 관련 기업과 9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프랑스 정부가 11∼13일 파리 라빌레트 전시관에서 열고 있는 '파리평화포럼'에 참석한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12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S도 이번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스미스 사장은 사이버 무기가 국가 간 대규모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서 작년에 있었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낫페티야(NotPetya) 사태가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랜섬웨어 워너크라이는 작년 5월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다.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작년 6월 랜섬웨어 낫페티야는 우크라이나의 은행, 기업 등의 전산망을 강타했는데 러시아가 그 배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 본부가 있는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 '파리 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터넷 공간의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 등 각종 온라인 공격을 더욱 잘 규제하는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