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다수당 탈환…韓경제·통상 정책 변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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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대통령 소속 당의 패배 징크스가 재현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대비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10일 공화당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나뉜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 정책과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저지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는 경기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 부양책 제동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로 물가 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 가치 하락 등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당 분할 의회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强)달러 추세도 미국 경제 성장 둔화와 맞물려 조정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준비제도는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예정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하원이 추가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저지할 경우 향후 경제 동향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이후에도 대(對)중국 통상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RA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수출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대미 수출 정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요 수출 경합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이 대거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무역협정 추진은 최대 이슈화할 전망이다. USMCA는 발효를 위해 이행법의 의회 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하원 민주당의 견제로 통과가 늦어질 수 있으나 산업계 지지에 힘입어 최종적으로는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양당 의원들은 중간선거 이전부터 일본, EU, 영국과의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FTA 추진에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보완 요청은 있을 수 있다. 하원 민주당과 반(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쌀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강화, 환율 조작 방지 규정 등을 근거로 견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무역관 관계자는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에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우리 업계와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 개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미·일, 미·EU FTA 추진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은 향우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조작 방지 조항 외에도 원산지 규정에 최저임금 요건 추가,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바이오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히든 카드로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유력해 미국 내 민간(해외) 자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 투자, 건설 서비스, 기자재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 속에 전략적인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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