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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투톱 교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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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컨트롤타워’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홍 내정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정이해도와 실행력을,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도한 경력을 평가받았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1년5개월여 만에 동반 퇴진하게 됐다. 청와대는 “새 경제팀이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소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시 교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기존 경제팀에 책임을 묻고, 인사를 통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년 반을 뒤돌아보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자리는 악화됐고, 경제성장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자동차·조선 산업과 같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담당할 혁신성장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쑥 정책을 집행한 데 따른 부작용들이다. 불만은 급기야 경제팀의 경질 여론으로 이어졌다.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민생 안정’이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출발한다.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정책효과가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달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부작용은 소득주도성장 자체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새 경제팀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즉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방점을 둔 부분은 포용국가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을 넘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말했다. 포용국가라는 큰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경제팀은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작금의 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선 정책기조 전환에 따라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에서 탈락한 서민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 우려 수준을 넘어선 산업경쟁력 저하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대외경제 문제도 중요한 극복 과제다. 경제활력을 되찾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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