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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경제팀, 불협화음 내지 말고 성과로 평가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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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잦은 엇박자 1기 경제팀 문책 인사

후임 경제팀 정책 연속성 이어갈 듯

갈등 조정 통한 성과 내기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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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바꾸는 경제팀 인사를 결정했다. 후임은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으로 정해졌고, 이에 따른 연쇄 이동이 이뤄졌다. 고용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이른바 ‘투톱’ 간 엇박자가 자주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은 문책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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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교체설이 널리 퍼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두 사령탑의 힘이 빠진 터여서 불가피한 교체였다 해도 여러 뒷말을 낳게 됐다. 교체 시기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3주가량 앞뒀다는 점이 걸리는 대목의 하나다. 예산안 심의 중 부총리를 바꾸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공언, 경제 위기 국면이 아니라는 정부의 거듭된 설명이 경제팀 교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후임 인사들의 면면과 더불어 ‘왜 바꾸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공언이나 홍 부총리 후보자, 신임 김 실장의 이력·성향으로 보아 정책 방향은 연속성을 띨 것 같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좌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출범 뒤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두루 다뤄 ‘왕수석’으로 통한 대통령 측근이다.

2기 경제팀은 무엇보다 불협화음을 빚는 일을 피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은 내부에서 조율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에서 나오는 정책 메시지가 달라 서로 다투는 것으로 비치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추진력을 잃는다. 이미 경험했던 바다. 청와대는 불협화음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사령탑은 홍남기 후보자이며, 김수현 실장은 경제보다 포용국가 실행자의 임무를 맡는다”고 정리했다. 포용국가는 현 정부 3대 경제정책 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나라 안팎 경제 사정이 어려운 현실은 경제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현 정부가 깃발로 내건 정책에서 작게라도 성과를 내고 성공 사례를 쌓아가야 할 때다. 논란 많은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성장에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혁신성장에서 거둔 성과도 잘 안 보인다.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대기업에 투자를 읍소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히고 건강한 관계 맺음을 꾀하는 공정경제 과제와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세력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팀의 협상력 발휘가 필수다.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나 규제 혁신은 대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국회와 업계, 시민사회를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각 영역 간 갈등을 푸는 데 뛰어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카풀(차량공유) 서비스 등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보고 있다. ‘경제’ 못지않게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를 잘해야 하는 임무가 2기 경제팀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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