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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톱 동시 교체] 소득주도성장 수정이냐 아니냐.. 경제부총리 청문회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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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전검증 거쳤지만 野 "돌려막기 인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의 과제만 남게 됐다. 국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쳐도 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 등에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데다 인사청문회에선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 수정론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극심한 진통도 예상된다.

■통상 인사청문회 한달 소요

검증과 관련해선 홍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 직위가 장관급 인사였으나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흠결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수장이라는 정치적 무게만큼이나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부총리 교체 전부터 홍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온 만큼 별다른 흠결이 드러나지는 않을 걸로 보는 시각도 많다.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 이외에도 경제수장 교체 과정에 대한 야당의 불만도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에선 그동안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라인이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등 민생경제의 더딘 회복 등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전면교체 등을 주장해왔다. 야권은 홍 후보자가 새 인물이 아닌 '돌려막기 인사'라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산 심사가 한창인 예산 정국의 한가운데 경제수장을 교체한 데 대한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 발생 시 부총리가 나서 여야를 설득하고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체기인 만큼 '거중조정력 부재'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법정시한(12월 2일)까지는 마지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與 "이미 검증" vs. 野 "실무 검증강화"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기 내각 교체의 서막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 18개 부처 중 이날 수장이 교체된 기재부를 제외하고도 10개 부처가 교체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다만 연초 개각에서 몇개 부처 수장이 교체될지는 정국 상황 등과 연계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일(조명균), 외교(강경화) 등은 당장 남북 간 교류 확대나 비핵화 이슈 등으로 교체가 어려워 유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대폭 교체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미 올해 중반부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해양(김영춘), 행안(김부겸), 법무(박상기), 국토(김현미) 등을 중심으로 일부 부처가 추가·제외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의 관심이 이처럼 기재부를 시작으로 2기 개각에 쏠리면서 새롭게 도래할 인사청문회 시즌이 정국의 화약고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2기 내각은 2020년 21대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선거 등에서 검증을 거친 현역 정치인들은 모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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