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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 유엔 안보리서 대북 제재 완화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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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로 北인도주의 상황 심각" vs 美 "北, 제재완화조건 이행 안해"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타스=연합뉴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대북 제재로 악화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자고 촉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밝혔다.

이 같은 러시아의 촉구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러시아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표도르 스트르쥐좁스키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의 요청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공개회의 뒤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결과에 따른 인도주의적 성격의 심각한 (북한) 문제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면서 "안보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해 상황 개선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트르쥐좁스키는 대북 제재로 현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기구들이 북한 내 혹은 북한과의 업무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네스코(UNESC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등도 북한과의 정상적 협력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구들이 조직하는 국제행사에 북한 인사들의 참석이 거부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제재 체제와 관련 없는 비상업적이고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러시아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사실상 안보리 결정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 측의 요구에 반론을 제기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는 러시아가 실제로는 (대북) 은행분야 제재 해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그들은(러시아는)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이상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를 핑계로 금융 분야 제재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요구에도 대북 제재 체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계속해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초청하고, 원유 공급 제재를 훼손하고 있으며, 은행 분야 제재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당근을 줬기 때문에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북한은) 제재 해제에 필요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핵시설에 대한 전문가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재)노선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지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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