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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나온 문무일…與野 수사권조정 난타에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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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사개특위 업무보고 나온 문무일…날선 답변 주고 받아

문무일 “수사권조정-자치경찰 동시에…경찰 사법통제 필요해”

“文 국정철학 동의하나” 질문에는 “사법은 檢 독자적 부분”

이데일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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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난타에 정면 대응했다. 검찰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표출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폈다. 지난 6월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의원들과 언쟁 수준의 날선 답변을 주고받으며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의원과 발언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답변을 나눴다.

그는 “정부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며 “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제하고 연계한다고 했고 사법경찰의 단절에 관해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건 다른 데 위임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임명권자이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정과제와 국정철학 이해하나’라는 질문에 “철학적으로 따진다면 상당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저희는 (행정분야가 아닌) 사법 분야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분은 저희의 독자적인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총장이) 답변과정 속에서 너무 침소봉대해 판사가 없어도 된다느니 검경이 아예 합치면 된다드니 하는 발언을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오만하다는 생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안할 테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 하자고 청와대와 밀약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총장은 “지적을 받아들인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 국민들께 바람직하지 않았던 모습을 여러 번 보여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민주적 통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구조를 다 같이 가야 문제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문 총장에게 물을 권하며 “쿨다운 하실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제일 강성 발언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건한 태도를 유지했던 문 총장이 정면 출동을 피하지 않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자극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 장관은 전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이 여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