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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막자..금태섭 '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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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의무화

가맹본부, 근로자보험 의무 가입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대책으로 PC방, 편의점 등 심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하는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가맹본부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간알바 보호4법’(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호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범죄 예방대책’으로는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