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강제징용 판결 일주일…日과격발언 퍼레이드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후 일본에서 일주일 넘게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 망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일본 정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 강제성 자체를 부정,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조차 거부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노동이었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했다. 그간 일본 정부와 언론은 강제 의미가 담긴 징용공(徵用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의 원고 4명은 '모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국제 무대에서 강제성을 부인하고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 '배상 말라' 지침
일본 정부는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에 배상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을 포함해 14건의 유사 소송에 제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이 공동으로 70곳 이상 일본 기업들의 소송 대응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 외무상 "폭거…같이 일하기 어렵다"
최근 교도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들 앞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일한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이 야당없는 공화당 일당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4. 자민당 "국제상식" 운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 반응도 비슷하다. 지난달 31일 열린 자민당 의원회의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게 해소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것을 뒤엎는 건 국제 상식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나가스마 아키라 대표대행 역시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항의할 것은 항의하되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일본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사진=연합뉴스]

5. 관방장관 "국제법 위반…적절 조치 취하라"
스가 관방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 지도자의 과격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생긴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강구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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