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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월례 회의만 참석하고 수천만원…비상임 '스텔스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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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확실한 보수'…'낙하산' 절반은 비상임

[앵커]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주로 기관장만 문제를 삼지만 보이지 않는 낙하산이 바로 비상임이죠. JTBC와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12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바로 비상임이사였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하지않고, 1달에 1번 이사회 회의에만 참석하는 비상임이사들은 수천만 원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강래구 전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은 임명 이후 6개월동안 회의에 3번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과 무관하게 강 이사가 이 회사에서 급여 성격으로 받는 돈은 연간 3000만 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대부분 회의 참석수당까지 합해 1년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1달에 1번 꼴로 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1번에 25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과도한 보상에 대해 과거 야당에서는 이미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홍종학/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회의 한 번에 179만원 지급한다, 이게 맞습니까? 비상임이사는 한 번에 179만원 주고요. 인턴은 월급 132만원 주고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홍종학 장관이 이끌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비상임이사는 8명인데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JTBC 공공기관 임원 전수조사에서 전체 낙하산 인사는 129명이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에서 활동했던 정진화 씨는 코레일네트웍스, 대전시당 유세지원본부 공동단장이었던 곽성열 씨는 한국조폐공사, 중앙선대위 특보였던 정상수 씨는 한국수자원공사로 가는 등 주목을 덜 받으면서도 많은 돈을 받는 비상임이사는 절반에 가까운 62명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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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홍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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