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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 잡았지만…'협력이익 공유제' 놓고 3당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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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文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 / 민주 “대·중소기업 모두에 도움 돼” / 바른미래 “대기업 세제혜택 지양” / 일각선 ‘청부입법’ 추진 반발 일어

여야가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취지의 ‘협력이익 공유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익 공유제가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한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안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강하게 있다”며 “협력이익 공유제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런) 발상이야말로 개인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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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이 제도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익공유제 도입은 찬성하되 이익 공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세제 지원보다는 원청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훨씬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규제심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대신 민주당 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도 감지된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경제학)는 이날 통화에서 “뜻이야 좋지만 시장에 끼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정부가 규제심사를 안 받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큰 규제안인지를 잘 대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이도형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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