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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19만6,000원...'대농만 웃는' 직불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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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존 정부안서 2,000원↑

논-밭 직불금도 통합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 18만8,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 논과 밭 직불금를 통합하고 직불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19만 6,000원은 사실상의 정부안이었던 19만4,000원에 2,000원이 더해진 것이다. 당정은 또 쌀 변동직불금제가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향후 직불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편 방향은 쌀-밭작물 직불금 통합, 대농에 역진적인 단가 적용을 통한 소농-대농간 소득격차 해소, 공익 직불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주어지다 보니 대농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지급과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쌀 목표가격이 야권과 농민들이 주장하는 20만원 이상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농민들은 목표가격 24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쌀 값이 뛰고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목표가격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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