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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세먼지 대책 이번엔 탁상공론 안될 자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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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경유차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공해 자동차라며 경유차에 부여해왔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애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라고 포장했지만 대책 이름이 ‘종합’에서 ‘강화’로 바뀌고 일부 세부방안이 포함된 것을 빼면 새로울 게 없다. “해마다 제시하는 대책이 차량 2부제 확대에 경유차 운행 제한이 고작이냐” 등의 국민들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재탕삼탕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 7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에 차량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이 허용됐지만 짝수 차량도 버젓이 운행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책이 겉돌고 있으니 대기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더 나빠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 전에 비해 1,800만톤 이상 늘었다. 정부 출범 전 1년간 66.5%였던 화력발전 비중이 1년 후 70.8%로 증가한 결과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미세먼지 악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조사 등도 항상 대책에 끼워 넣지만 별 진척이 없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엽적인 대책만 나열해서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이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니 다행이다. 이제라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정책이 미세먼지를 늘린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정책전환이나 속도조절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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