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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도 동일 직불금…쌀 생산 감소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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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 가격 인상 따라 '같은 값이면 쌀' 우려도

연합뉴스

쌀 직불제 개편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당정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하는 목표 가격을 19만6천 원으로 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실제로 쌀 과잉생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배경에 대해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겠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직불제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밭작물에도 쌀과 같은 직불금을 줘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쌀 생산량을 줄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쌀에 편중된 현 농업 구조가 밭 작물에 같은 직불금을 준다고 해서 쉽사리 바뀔지 의문도 제기된다.

'같은 값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쌀'이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쌀 직불금과 관련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목표 가격 인상은 쌀 생산유인을 자극해 과잉공급 구조를 지속해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며 "내년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불금 체계가 개편되면 밭 농업을 하거나, 최소한 밭을 겸한 복합 영농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쌀 생산유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한 쌀 수급 균형점을 100이라 할 때 현재는 이를 상당히 웃도는 104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직불제 개편으로 생산량이 수급 균형점에 근접한 101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직불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다른 작물보다 쌀에 대한 기본적인 직불금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쌀을 심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다"라며 "쌀이든 다른 작물이든 동일한 직불금을 준다면 농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다른 작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직불금 지급에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 폐기물을 수거토록 하는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을 국회·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당정 협의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및 농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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