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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58% 찬성···의원정수 확대는 6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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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신 심각하다는 반증···선거제 개혁 위해 대국민 설득 나서야"

서울경제


국민 절반 이상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매우 찬성’은 28.2%, ‘찬성하는 편’은 30.0%로, 찬성 응답이 5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우 반대’(7.9%), ‘반대하는 편’(13.9%) 등 반대 응답은 21.8%였으며 모름·무응답은 20.0%로 집계됐다.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으며,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40.4%, 반대 38.7%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찬성 77.1% vs 반대 9.5%), 더불어민주당(71.0% vs 12.3%), 바른미래당(68.0% vs 22.1%) 지지층의 경우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무당층(45.2% vs 19.7%)에서도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특권을 대폭 감축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매우 반대’가 37.2%, ‘반대하는 편’이 22.7% 등 반대 응답이 59.9%로 더 많았다. ‘매우 찬성’은 16.1%, ‘찬성하는 편’은 18.0% 등으로 찬성 응답은 34.1%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은 6.0%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 서울, 30대와 4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찬성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0%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43.4%였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 반대층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반대(78.2%)가 찬성(20.6%)을 크게 앞질렀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 노력과 더불어 대국민 설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개요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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