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사건' 지역구 금태섭 "'사회적 약자' 알바생, 안전해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강서구PC방法]③"'여야정'도 강서구 PC방 사건 대책 마련 합의…법안 통과 野 협조 구할것"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제2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하 'PC방 살인 사건')'을 막을 '야간알바 4법'을 대표발의하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알바(아르바이트)생들이야 말로 가장 사회적 약자"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이들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심신 미약이냐 아니냐' 논의보다도 구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C방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은 금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 갑)에 속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지역구에서 발생한 만큼 금 의원은 곧바로 안전 대책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야간 근로자들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불의의 사고에 보상 근거를 마련한 '야간알바 4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건 발생시 경찰이 바로 출동하게 하거나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문을 붙일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이 법의 골자다.

금 의원은 "PC방, 편의점 등의 야간 알바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데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고 있다"며 "이같은 법을 만들어 정책을 시행해 경찰도 청년과 여성 등 밤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치안에 더 신경쓰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번 PC방 살인 사건은 쳬계적으로 신고 시스템 등이 갖춰졌다면 시비가 일었어도 예방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가 '항공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써 두고 이것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예전에도 승무원을 폭행하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었지만 경고하고 알리면 옛날보다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야당도 법안에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청년층이 취업이 어렵고 취업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이 PC방 살인 사건에 격분한 것"이라며 "야당도 야간 알바생이 가장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회의에서도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는 최저임금 등과 다른 안전 문제라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상임위별로, 또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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