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영애 인권위원장 "혐오·차별 방치하면 국가 위상 실추될 것"

혐오·차별 전담부서 마련 및 인권기본법, 군인권보호관 등 추진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혐오·차별·배제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규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도 크게 실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혐오·차별 문제 전담 부서 구성과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혐오표현 확산 방지 활동 등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정보 인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증가하고 있는 혐오 표현과 차별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 인권 신장을 동시에 이뤄낸 국민 자부심이 있다”면서도 “아직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서 생활화되지는 않았으며 제도적으로도 인권보장 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돼 지난 17년 동안 주어진 임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독립된 지위를 확립하는 데 경험과 역량은 충분하지 못했고 다른 정부부처 등에 독립적 인권기구에 대한 이해나 존중의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인권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기대 부응하여 새로운 각오 다지고 있다”며 “지난 과거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