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작용 터질라…11월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종합)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인상' 기울어

고승범 추정 "금융안정 중요성 커져"

이일형 추정 "금융불균형 억제 중요"

1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될듯

'인상 반대' 비둘기, 어느덧 소수로

국고채 3년금리 재차 2%대 오를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과반수가 넘는 인사들이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를 더 뚜렷하게 내보였다.

금통위원 7명 중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매파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이 총재도 ‘11월 인상론’을 넌지시 암시해 왔다. 이번달 말 금통위 때 ‘인상 5명 동결 2명’의 구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인상’ 기울어

한은이 6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고승범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에서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은 이일형 위원과 함께 당시 ‘인상(1.50%→1.75%) 소수의견’을 냈다.

A 위원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한다”며 “한·미간 역전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으로 추정되는 B 위원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 압력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하는 게 정책 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를 통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C 금통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시그널, 그리고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직전 금통위 때도 사실상 인상 소수의견에 준하는 입장을 폈다.

C 위원은 “향후 연준의 인상 지속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보다 먼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입장이 강했던 D 금통위원은 다소 매파적으로 변모했다. D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인상 시기상조론’을 편 날, 금통위는 ‘매의 발톱’으로 되받은 형국이 됐다. 김현욱 KDI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한은의 완화적인 기조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정책 조합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인상 반대’ 비둘기, 어느덧 소수로

나머지 2명의 금통위원은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시각에 가까웠다. KDI의 논리와 궤를 같이 했다. E 위원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기조적인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가 아직 낮은 만큼 섣불리 인상에 나서면 안 된다는 뜻이다.

E 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나온 부동산발(發) 인상론에 대해서도 “자산가격 급등락에 통화당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최근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 급등은 전국적이고 거시적인 측면보다 지역별·형태별 차별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선을 그었다.

F 금통위원도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의 확대 속도가 완만한 모습”이라며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임금 상승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 확대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사록을 통해 11월 인상론이 더 강화된 만큼 시장도 반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1bp=0.01%포인트) 상승한(채권가격 하락) 1.984%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 금리는 지난달 25일 이후 9거래일째 2%를 밑돌고 있는데,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