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비호했다"…정치하는 엄마들, 교육부 감사 청구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33]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 유권해석 받고도 비공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 돌연 취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공무집행방해 고발 안한 점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6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오른쪽부터) 김신애 활동가, 이 단체 법률팀 류하경 변호사, 조성실 공동대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감사청구 요지는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후, 공개함이 마땅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이다.

지난해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해온 '정치하는엄마들' 김신애 활동가는 "교육부가 행정소송 직후 정부 법무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 법률 자문을 구해 '비공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지난 7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모여 유권해석 결과를 회람했는데도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숨긴 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비리유치원 감싸기"라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2017년 2월 국무조정실이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관련 예산 6억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불용 처리했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돌연 삭제하고, 2018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교육부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회계를 묵인하려고 했다.

지난 10월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 고발한 법률대리인으로서 한유총이 지난 수 년 간 이기적이고 나쁜 동기로 교육부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켰으나 교육부가 이를 묵인·방조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교육부가 한유총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국공립 확대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유아교육이 파탄났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이 교육부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 행태와 불법행위 방조의 책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유아교육 현장이 황폐해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책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비리유치원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교육당국의 무능과 부패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유아교육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감사적발 된 유치원 명단을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 등 여러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10월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오늘 교육당국에 대한 감사청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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