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비리 사립유치원 알고도 방관 교육당국 뭐했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박용진, 자유한국당에 "3법 통과에 시간 끌지 말아주시길" 당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2012년에 누리과정을 지원하면서부터 간략이든 전수조사든 (감사를 해왔는데) 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냐"고 사립유치원 문제를 방관해 온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사안일' 주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하는 엄마들'(시민단체)이 교육부와 간담회 한 내용을 보면 교육당국이 감사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자료 공개를 안했다"며 "교육당국이 공개해야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 (개인이 공개하기 어려운)부담을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치권에도 '입김'을 작용하는 조직력이 있어 당국자들도 피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위에 대한 문제제기 부담을 학부모들, 일반 시민들에게 미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의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와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인력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파도치고 바람 부니 (개선하는)척만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든다"며 조직직제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감사리스트 발표 후 각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지도 점검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 "감사 리스트의 비리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유아교육과에서 점검한 내용에는 교육당국을 속이고 더 많은 돈을 지원받으려고, 나쁘게 말하면 가로채려던 정황들도 많다"며 "교사들 숫자조작 등은 나랏돈을 빼먹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운용됐다면 나랏돈을 빼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구나라는 자탄이나 평가가 만연할만 하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3법' 국회 통과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의원들도 찬성하기 때문에) 교육위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에서 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관련 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동서명은 안했다"며 "행여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시간끌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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