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군은 지난 9월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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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씨의 친구들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씨의 친구 김민진 씨 등 3명은 5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각각 개별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민지 씨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 104명 중 한 분이셨던 이용주 의원께서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생각까지 든다"며 "그렇지만 이 의원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 친구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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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대해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원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비윤리적인 행태"라며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대한 평화당 윤리위원회는 5일 4시에 예정돼 있고, 국회 윤리특위도 곧 열릴 예정이다.
두 대표와 각각 면담 중에도 김민진 씨는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형기준을 놓고 형평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의원이 검사 출신이더라"며 "이번 이 의원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더 강하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나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씨의 친구들은 두 대표에게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 윤창호법 관계법 적극 검토 양형 기준 형평성 문제 국회에서 논의 윤창호법 올해 통과 목표 초월회(5당대표-국회의장 만찬)에서 윤창호법 촉구 모두발언 등 5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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