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조속한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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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논의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전작권 환수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부응해 3축체계구축이 지체되면 전작권환수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논의의 핵심은 전작권 전환시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대선공약으로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을 내세웠지만 지난해 7월 이후 기류가 변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해 국방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도 늦어지고 있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하지만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서 3축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내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나온다면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ㆍ통일ㆍ국방ㆍ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작성 주기를 1년 앞당긴 것에 관해 "변화한 한반도 상황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본은 2014년 이후 변화된 한반도 정세 상황을 담아 새롭게 발간되는 것으로, 3차례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의 변화상이 반영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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