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부가 심재철 사찰” VS 김동연 “심한 말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사찰’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시절 해외출장 중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심 의원을 사찰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수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것을 점검해봤다”며 “문제 제기가 가능한 유류비를 포함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담당국에 지시해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99조를 근거로 들며 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 의원의 유류비 사용 사례처럼) 그렇게 쓰신 다른 분이 없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심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거기에 대응하고 똑같이 물타기를 하려고 미리 조사한 것”이라며 “그게 부총리가 할 일인가.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부총리가 앞장서서 권한에도 없는 일, 국회의원 사찰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조금도 의원을 사찰한다는 생각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심한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극히 일부 고위직에 대해서만 (예산 사용 내용을) 봤다”며 “(심 의원이) 예산집행 관련 사안을 모두 지적했기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제 임무라 그런 차원에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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