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경기·고용 대책]경기부진·일자리 돌파구 결국 ‘SOC’

내년 公기관 투자 당초보다 8조2000억 증가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정부가 식어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최악의 일자리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 인프라 노후화와 건설경기 타격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서 10%가 넘는 큰 폭의 SOC부문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의 동력은 건설경기에서 출발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뒤늦게 나마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지 택지 개발 등 주거분야와 노후발전소ㆍ댐ㆍ철도 등 시설 보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당초보다 8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의 효용성이 낮은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ㆍ물류단지 등이 들어설 경우 개발부담금 50% 감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체육시설 등 생활SOC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도 이어진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10조원 규모로 꾸려진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ㆍ안전부문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중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카풀앱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막혀있던 핵심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규제 해소는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의료 취약지나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확대되고, AI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수가 상향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올해 중 범정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신교통서비스 활성화에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서둘러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