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경기·고용 대책]화재감시원·전통시장 미화원 등 단기일자리 ‘급조’…“효과 제한적”

정부가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한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는 체험형 인턴, 행정지원 업무 등에서 화재감시원, 전통시장 미화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인데다 일자리의 질이 낮아 고용 창출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ㆍ재해예방을 위해 일자리 2만2000개를 만든다. 먼저 일경험 축적 등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1만8000개의 알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을 통해 5300명, 정부부처ㆍ공공기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지원인력 23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여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더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시설을 위해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여기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에 1000명, 산불ㆍ전통시장 화재감시원 1500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1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행정정보 조사ㆍDB 구축요원 8000명을 뽑는다. 구체적으로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등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을 위한 현장인력도 1만1000명 확충한다.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인력 200명을 뽑고, 정책사업 홍보 및 접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담당자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원 600명도 채용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 5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어르신ㆍ실직자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해 1만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5000명, 어항ㆍ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을 뽑는다.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에서도 1만1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필요 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에너지절약도우미, 전통시장 환경미화, 실체가 불분명한 급조한 일자리와 농한기 농촌생활 환경 정비 등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많은 등 일자리의 질이 낮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다급한 나머지 숙고없이 일자리 급조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통계오류를낳을 우려가 있고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양이 질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을 간과한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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