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 철도범죄 ‘15만여 건’…성범죄 3배 이상↑

윤호중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최근 5년간 15만 건 넘는 철도범죄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성(性)범죄는 3배 이상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범죄를 단속할 현장인원은 턱없이 부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구리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철도범죄 발생건수는 총 15만2830건으로 집계된다.

이 기간 범죄유형별 적발건수는 절도·폭력·성범죄 등 형사범 7539건, 소란·무임승차·불안감 조성·무단출입 등 경범죄 14만5291건으로 분류된다. 철도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가 단속건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더하면 발생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절도·폭력·철도안전법 위반 등 범죄는 해마다 비슷한 적발건수를 유지한 반면 성범죄의 경우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죄질이 나쁜 형사범은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되레 늘어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장단속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윤 의원은 “철도범죄를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정원은 총 428명으로 그나마도 현재 인원은 405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철도유관기관은 국토부와 협의, 철도경찰대 인원을 늘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등 철도범죄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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