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이 맡은 돌봄 직접 챙긴다

내년 상반기 국공립 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경영 관여 방안도 모색 ‘공공 돌봄·보육’ 첫 시동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무 담당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돌봄서비스를 직접 챙기기 위해 자체 기관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보육·요양, 장애인 지원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전담하는 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 민간 기관·시설에는 대체 인력 파견, 법률·회계·노무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새로 신설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운영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경영에도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관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이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지, 어린이집에 대체 교사를 파견할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공공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장기요양·장애인·보육 분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25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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