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의결에 범진보 "환영" vs 보수야당 "경악"

민주·평화·정의 "당연한 일…절차 문제삼지말고 비준 동참하라"

한국 "자의적 해석에 경악…향후 상황 책임지라"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계류중에 순서 안맞아…일괄처리해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여야는 23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은 환영했지만 보수 야당들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한 후 "이제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가 "당연한 일"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보수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하위 합의문은 의결되었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고 보수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며 "법제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부가 비준을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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