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에" … 시간 싸움으로 대북 압박

"새해 이후될 것" 공식 언급 美방식 비핵화 압박하면서
고위급회담 등 대화 끈 이어

미국이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 시간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북한은 협상이 지연되면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아 부담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 고위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밝힌데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볼턴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 만남은 아마 새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압박은 강화하면서도 12월 한미 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다음주께 북미고위급회담 등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미협상이 중간선거에 영향이 없고, 대북제재 효과로 승기를 잡았다고 보면서 정상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며, 시간을 끌면서 많을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북은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지연의 돌파구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 협상의 지연으로 부담은 있지만, 분단 70년만에 북측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 자체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간 비핵화 합의 없이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남북 경협 등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대한 다음주께 북미고위급회담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연변핵 폐기 등의 문제가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의사소통이 된만큼 북측 고위급인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친서를 들고 방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며 심도깊은 논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볼턴 보좌관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논란 관련 중국, 북한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도 비핵화협상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INF는 러시아와 미국에만 적용되는 조약인데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이란·북한도 조약 당사국이었다면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힘의 우위를 통해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향후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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