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 위장전입·불법증여 의혹 난타전

증여세 고의지연 의혹에 "3개월 이내 납부 사실 몰라"

위장전입 관련 "장남 학교 부적응…담임교사가 추천"

정치적 중립 위반·경력 검증 추궁 이어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매매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자녀 위장전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위장전입·투기성 아파트 매매 의혹 집중 추궁

이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며 느낀 점은 조 후보자가 전형적인 ‘폴리페서(polyfessor)’라는 것”이라며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불법 증여와 탈세를 일삼고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일삼지 않았냐”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장남 명의의 가양동 아파트 매매 의혹을 풀기 위한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남이 미국에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며 “약식 서류로라도 아파트 구매 내역 등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남이 당시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을 들어왔던 때였는데 결혼과 직장생활을 함께 시작해 자신의 처로부터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에 장남이 모아둔 적금 1000만원에 처의 적금 2000만원을 빌리고 전세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매매 후 급히 되판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장남이 외교부 인턴을 하다 대학 외교학과에 진학하면서 1년 간 해외로 인턴십을 떠나 집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며 “당시 장남이 집이 필요 없어졌으니 집을 팔아 다른 비용에 보태라 해 급박히 내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의 강남 8학군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위장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시와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당시 관행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는 도덕성과 투명성 면에서 부족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해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에 맞지 않는 사려깊지 못한 당시의 행동에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당시 장남은 영국생활을 하다 귀국을 하면서 한국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두 국가의 교육환경이 달라 폭력과 선생님의 체벌 등 한국 학교의 환경에 적잖은 충격을 받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아들의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한국에 있는 친구가 다니는 학교를 다닐 것을 추천 받았고, 아들의 친구가 사는 곳이 강남 쪽이라 위장전입을 했다. 그 당시는 아들 문제만 생각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자신의 처가 중개업소를 통해 직거래를 한 것이었는데 자신이 미처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며 “당시로선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투명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야하는 공직후보자로서 그러지 못했다. 이 또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野, 정치적중립 위반·부적절한 경력 비판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의혹 및 손자의 명의로 축적된 2000여만원 적금의 출처와 관련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증여세를 3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자의 명의로 축적된 적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손자의 명의로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며느리가 친인척의 돌잔치 축하금을 모아 만든 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가 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하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KI) 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보수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해당 조직을 정치적 중립성을 띤 채 이끌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던 바 있다”며 “어떤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YMCA 활동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의 대중교통 버스 차로제 정책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약식 기소를 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동산학 전문가의 이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이에 “자신의 전공은 도시계획과로 부동산학과 전공과 관련한 이력을 쌓은 적이 없다”며 “부동산을 환경 문제와 연계해 공간 환경을 개선하려는 연구 활동을 주로 펼쳤지만, 부동산학을 주 전공으로 다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