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역특례제, 이제는 폐지할 때" 한 목소리

"복무지도관 97명이 전부"…문제 제기 잇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2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례제도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45년의 시간이 지났다.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에 아직도 병역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마지막 1분 교체 선수로 들어가 병역 혜택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면서 "발레, 피아노 등 콩쿠르는 되고 나머지 음악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된다. 어떤 종목은 되고 안 되고 불균형 문제도 있으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도 "병역특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유지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리, 부패가 다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범으로 관련돼 있는데 이것은 형사 문제다"며 "속임수를 써 가지고 병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인 황영철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국방위 전체적으로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며 "올해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2년 뒤 올림픽이 열리면 다시 (병역특례 제도가) 논란이 될 것"이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복무특례제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폐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당도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체육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체육선수는) 4년 마다인 반면 무용 등은 1년 만에 열리고 강남 3구가 (메달 확득율이) 아주 높다"며 병역특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군대 갈 나이에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젊은 청년들도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제도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jc4321@newsis.com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복무지도관 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복무지도관은 2013년 90명에서 2014년도 97명으로 늘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97명이다"라며 "복무지도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병무청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복무지도관 1인이 사회복무요원 6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 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한 상황이다. 복무지도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서울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폭력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병무청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 청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인원을 감독할 수 없으니 복무를 특정 인원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면서도 "병역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병무청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관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의원은 "특정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양심적 거부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업무 강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현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부분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방부, 병무청, 국방위원회가 정말 밖에서 봤을 때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토론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gogogirl@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