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행 사업 첫 스타트…불안한 출발

산림협력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 '진전'

北, 대북 제재 등에 노골적 불만 표출…후속 회담서 기류 이어질지 주목

남북 산림협력 회담 남쪽 수석대표를 맡은 박종호 산림처 차장(왼쪽)과 북쪽 수석대표를 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오른쪽)이 22일 저녁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신문 백소아 기자 2018.10.22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남북이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상당 부분 진전된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의미 있는 합의 이행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23일 전망된다.

남북은 전날인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밀도 있는 회담을 진행해 병해충 공동방제와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의 세부 사항에 합의를 이뤘다.

이번 분과회담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첫 교류협력 관련 회담이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산림협력은 이미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남북은 지난 7월 첫 분과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산림협력 사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으로 알려지며 북측에서는 관련 사업 진척에 조바심을 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9월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의 합의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회담으로 산림협력 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 같은 북측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당면한' 과제를 이행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지역 등에 대한 겨울철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제공과 현장조사에 합의한데 이어 북측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의 연내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중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강원도 양묘장에 직접 시찰을 나가는 등 고질적인 산림 병폐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남북은 과거와 같이 묘목 지원 사업의 형태를 넘어 북한 양묘 사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산림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 등의 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첫 분야별 회담에서 나타난 불안요인도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은 회담이 끝날 무렵 발언을 통해 "개별적 의견"이라며 "오늘과 같이 회담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남측에서 제기하는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부총국장은 이에 앞서 공식 종료 발언에서도 "앞으로 성과를 기대하자면 소나무처럼 외풍과 역풍에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나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부총국장은 관련 발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남측 기자들의 질문에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을 하진 않았다.

이 같은 김 부총국장의 발언은 북한이 이번 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품 지원 등에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입장에 불만을 표했다는 해석이다.

북측이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보여 준 태도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논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문은 이날 '자주통일 시대의 전진을 추동하는 민족공동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과 남은 그 어떤 외풍이나 역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이 산림협력을 비롯해 보건의료 협력 등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 문제와 상관없이 협력 사업에 나서라"는 압박 전술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이라는 사업의 의미를 감안하면 '판을 엎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진 않아도 대북 제재 문제로 회담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끌며 미국과 우리 측을 모두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행보는 한편으론 북한이 '경제 건설'을 강조한 올해가 끝나기 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남북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분과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회담에서도 북한의 태도가 고압적일 경우 10월 중 예정된 체육협력 분과회담과 북측 예술단의 방남 공연 '가을이 왔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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