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병역특례, 특정 종목·분야 유리…병역면탈 꼼수"

예술분야 피아노·바이올린·발레 편중…체육은 야구·축구 여론 따라 고무줄 혜택

이주영 의원 "일관성 없는 특혜 남발하는 특례제도 폐지가 답"

【자카르타(인도네시아)=뉴시스】추상철 기자 = 1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시상식.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팀 오지환(왼쪽 세번째) 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2018.09.01. (Canon EOS-1D X Mark Ⅱ EF100-400 f4.5-5.6 IS Ⅱ USM ISO 5000, 셔터 1/400, 조리개 5.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특정 종목이나 분야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병역 면탈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병무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술분야에서 입상 시 병역혜택을 주는 대회 중 국제대회에 비해 국내 대회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예술분야 병역특례를 받은 인원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 입상 실적으로 특례대상이 됐다.

동아국악콩쿠르 21명,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2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2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2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0명, 동아무용콩쿠르 9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6명 등으로 국내 대회에 집중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해외에서 열린 국제대회 입상 실적으로 특례대상이 된 편입요원은 9개 대회 12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DB)

특례혜택이 주어지는 대회도 특정분야에 집중됐다. 국제음악경연대회는 29개 대회 중 피아노는 15개, 바이올린 12개 대회에서 병역특례를 인정해주는데 반해 하프시코드는 1개, 트럼본은 2개 대회만 인정하고 있다.

국제무용경연대회도 총 12개 대회 중 발레는 11개 대회 입상 성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대무용은 2개 대회만 인정한다.

체육분야에서도 특정 종목에 대한 병역특례가 집중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에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면제조항(49조 6항)을 신설해 당시 대표팀 10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형성돼 병역혜택을 주었으나, 타 종목과의 형평성문제로 이후 병역특례법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특정 종목과 분야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여론에 따라 바뀌는 병역특례법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일관성 없는 특혜를 남발하는 특례제도는 폐지하고 군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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