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수익 대신 국민 신뢰 얻겠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거래 전면 중단

김성주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중단, 연구 이후 재개 여부 결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18.9.17/뉴스1

국민연금이 22일 국내 주식대여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 첫 시행 이후 18년만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2000년부터 연간 4조5000억원의 주식을 대여 해왔다. 국내 대여 시장에서 0.68%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444억의 수익을 냈고,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 수익 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법에 따라 이뤄져 합법적인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에 주식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연금의 투자 종목 하락으로 이어지며 연금 자체에 손실 크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주가 하락시기에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일반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의 손해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해본적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연금이 대여한 주식이 공매도(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싸게 사들여 갚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가 하락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은 법률상 대여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대여사업에 참여 하지 않고 있고, 사학연금은 관련 법이 아예 없다. 지난 8월 국민연금대토론회에서 주식대여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 내놓고 폐지 요구가 이어진다. 계속 유지하면 어찌보면 400억원(대여거래 연 수익) 이상의 국민 신뢰 잃는것이라 본다. 팩트에 근거하든 아니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라며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 같은 가짜뉴스 범람하고 신뢰도 떨어트리려는 작전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대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여 제한하고 국민 신뢰 회복하고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는 효과있을거라 본다.심각하게 보고있나. 중단할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내부 토론거쳐 어제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를 신규거래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앞으로 중단 할건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어제 22일자로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했다.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 관계 생각해서 올 연말까지 해소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중단할거라 봐도 되겠나"란 추가 질문에 "앞으로 국내 주식대여와 공매도 연관 관계 연구한 뒤 재개 여부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주식·채권 대여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대여 거래는 2005년 6월부터 시작했다. 국내 대여거래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 사태 때 국민연금이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에 활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최근 주식 하락장이 지속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대여가 투기세력의 공매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아예 국내 주식대여 거래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주식 시장에 영향 크지 않은데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수익만 포기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비중은 전체 대여시장의 0.83%에 불과하다. 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단하더라도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2000년 이후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또 지난해에만 444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월 평균 39만7000원) 9300명에게 1년간 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중 국내 주식 대여로 얻은 수익은 138억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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